넷플릭스영화-재심(2017)
:하나의 정의가 구현되기 까지!
Intro: 평점/간단 소개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죄로 10년형을 살다 나왔다.
그런데 그 살인에 대한 구상권으로 1억 4천만원을 내라는 청구서가 날라왔다"
1. 나만의 평점: 4.0/5.0
: 영화의 내용을 대충 알고 봐서 그런지 그렇게 엄청 흥미롭지는 않다. 연출은 비교적 담담하고, 영화가 아니라, "비밀의 숲"같은 드라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배우들의 연기가 안정적이고, 신파적 요소를 빼고 최대한 담백하게 가려고 한 점에 점수를 주었다.
또한 다 알고 보는 내용이지만 별로 지루하지 않은 걸로 보아, 감독님이 최대한 노력하신 듯 하다.
2. 모두의 평점
3. 간단 줄거리
영화는 2000년 8월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발생한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을 배경으로 한다.
당시 택시기사였던 피해자는 흉기로 12군데를 찔렸다.
경찰은
근방에 있으면서 범인도주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했던 커피배달원 최모군(당시 15세)을
용의자로 둔갑 시킨다.
당시 익산 경찰서 담당 형사는 증거가 불충분 하였음에도 고문과 폭력으로 최군에게 자백을 강요하였고,
검찰은 이런 부실한 수사를 그대로 인정하여 최군을 기소하였으며
국선 변호사는 '감형'을 해야 한다며 유죄 인정을 설득한다.
법을 집행하는 형사,검사,변호사가 아주 척척 발맞춰 한 개인을 사법살인 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만 끝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불합리로 가득찬 우리의 세상.
하지만 다행히도 가끔 우리의 세상에는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된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신청 하였고, 법원은 재심 신청을 받아 들여
2016년, 사건 발생 16년이 지난 후 최모군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영화의 장면들
10년을 복역 후, 사회에서는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저 살인 전과자일 뿐!
그런 그에게 1억 날아온 1억4천만원짜리 청구서.
그런 그를 찾아와 무료 변론을 해 주겠다는 변호사 이준영(정우)
당신이 나를 뭐 때문에 변호해 주는데? 무슨 꿍꿍이야???
이준영 변호사는 정황과 당시 사건을 재현하면서 '조현우'(강하늘)의 무죄를 점점 믿게 된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하여 사건을 알리고,
목격자 까지 찾아내지만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던 친구와, 이 재심을 막고자 하는 당시 검사에 의해
목격자를 빼앗긴다.
증거를 조작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그 당시 경찰들은 이번에도 역시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목격자를 다른 범죄행위를 물어 기소하기 까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이준영변호사에 의해
당시 관련있던 다방종업원을 증인으로 세우게 된다.
드디어 성사된 "재심" 재판과 "무죄 판결"!
실화분석/사건 그 후?
1. 진범은 어떻게 되었나?
2016년 11월. 재심에서 이미 10년을 복역한 최모씨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고
그에 따라, 경찰은 2016년 11월 19일,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38살 김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다.
그 후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도 15년. 그리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 되어 현재 형을 살고 있다.
2. 당시 사건을 조작하고 최모군에게 폭력을 사용해 거짓자백을 강요한 형사들은 어떻게 되었나?
결국에 재판에 회부 되었다. 사건 당시 막내 였던 모 형사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나머지 형사는 다른 곳으로 좌천되거나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것 같음. 처벌 내용을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음)
3.부실한 수사를 그대로 기소한 검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난해 8월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사건 담당 검사들이 법무부 과장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등 좋은 자리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문무일 검찰종장이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등을 예로 들며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힌 직후다.
무리하게 기소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던 법무부 입장과도 맞지 않는 인사였다.
이에 대해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의 책임자들을 문책하지 않고 영전한다는 것은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
4. 최모군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2017년. 구상권을 청구해 8억4천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최모군은 이 돈 중 자신처럼 억울하게 사법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5%. 진짜 살인범을 찾아준 전 군산경찰서 반장 황상만 형사님께 5% 기부했다.
5. 황상만 형사님은 누구?
최근 유퀴즈에 나오셔서 화제가 되시 듯 하다.
약촌오거리살인사건에 진범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하였고,(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이라 사람들이 모두 말림)
공범의 진술, 진범의 자백까지 다 받아냈는데, 검찰은 영장을 계속 기각한다.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진범을 감옥에 쳐 넣으셨다!
이러는 와중에, 이유모를 좌천, 건강상의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다.
6. 박준형 변호사의 현재?
약촌사건 이후로, "재심전문변호사"로 유명해 지셨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 등 재심 사건을 연달아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재심 사건을 맡고 계신다.
영화 재심 총평
최근에 "세상을 바꾼 변호인" 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1950년대 남녀차별이 당연하던 미국에서 대법원에 맞서 남녀를 차별하는 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의 이야기였는데요.(긴즈버그 대법관의 실화 바탕 영화)
영화 "재심" 또한 이렇게 세상을 바꾼 변호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무죄인데,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지금도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겠죠.
자신이 가진 공권력의 힘을 저렇게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휘두르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리고, 이 감독님이 그전에도 실화바탕 영화를 만드셨던데,
이렇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음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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